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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규정을 새로 만들어 적용해요

제안일
2025.07.23
의안번호
22116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1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409호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가 주어져요

    지금은 협회 설립 규정이 임의규정이라 강제력이 약한데, 이번 개정으로 협회가 법에 근거한 법정단체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적 지위 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임의규정에 불과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깡통전세
집값에서 대출이나 보증금 같은 빚을 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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