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규정을 새로 만들어 적용해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1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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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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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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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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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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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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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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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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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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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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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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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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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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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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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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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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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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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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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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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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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409호-
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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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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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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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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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고용인 미신고와 광고 명시 위반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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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가 주어져요
지금은 협회 설립 규정이 임의규정이라 강제력이 약한데, 이번 개정으로 협회가 법에 근거한 법정단체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적 지위 | 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임의규정에 불과해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깡통전세
- 집값에서 대출이나 보증금 같은 빚을 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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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및 불법행위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전세 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부족한 행정력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고려하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중개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법령만으로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중개 시장을 규율하고 관리하기에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ㆍ정확한 사전 관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 사기 가담 등의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적용하여,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부동산중개업의 개선 및 발전,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나가고자 함(안 제41조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 삭제,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1정부이송일- → 2026.02.13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2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공인중개사법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 및 중개업무 관련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인중개사법상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확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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