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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합 기획·강요 중개사 자격취소 추진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중개사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합 기획·강요 공인중개사 처분 금지행위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처분 부과(자격취소 여부는 원문에 없음) 담합을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중개사무소를 열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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