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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의 공동중개를 막거나 제한하면 금지되고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중개 배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를 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28조의2에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체를 통한 공동중개 제한 금지 현행 제33조제1항제9호는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단체 구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정 중개대상물 중개 제한이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제한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제2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중개
여러 공인중개사가 함께 한 건의 중개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해요. 국내 부동산 중개에서는 흔히 쓰이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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