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나 중개사가 온라인 직거래 광고를 속이면 벌금과 과태료가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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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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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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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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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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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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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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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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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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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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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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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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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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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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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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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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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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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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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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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취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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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불법행위 처벌 강화
무자격자의 집주인 사칭 광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정보 미명시로 세입자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상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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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등의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컨설팅업체, 분양대행사 등)가 집주인인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의무를 위반하여 세입자인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 간 직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의무 준수, 무자격자는 집주인·중개인으로 사칭한 부동산 광고 금지
위반 시 제재
벌금 및 과태료 수준 상향(구체적 액수는 개정안 조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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