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미신고와 광고 명시 위반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30
- 의안번호
- 22106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302025.05.30
-
위원회 심사06.022025.06.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841 · 이강일 2025.03.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설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180 · 한창민 2025.09.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중개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 위험과 확인사항을 설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876 · 강명구 2025.06.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중개 때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사항을 확인·설명해야 해요
-
공포 2211641 · 국토교통위원장 2025.07.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전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설명 근거로 보여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43 · 복기왕 2024.10.3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중개 때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보여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147 · 최은석 2025.03.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나 중개사가 온라인 직거래 광고를 속이면 벌금과 과태료가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03324 · 최기상 2024.08.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공인중개사가 두 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00 · 염태영 2026.02.0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기부채납 부동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처리 범위 확대
고용인 미신고,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임대차 계약 허위신고 등을 신고센터의 처리 대상에 추가하여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 강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이중등록, 무등록 중개,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단순 민원이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업무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에 이 법에 따른 고용인 미신고,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행위 및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적정하게 신고하고, 부동산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를 준수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허위·거짓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