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매물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등록관청이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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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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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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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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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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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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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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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구 권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허위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현행 시행규칙 수준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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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치 및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구 권한,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의 조치 결과 통보 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조치이행 실적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허위매물광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허위중개대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도모하여 허위중개대상물 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조치 이행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구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중개업자 측에서는 중개대상물 광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발췌에는 신설되는 구체적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과태료 처분 등 기존 조치가 언급되어 있어 세부 내용은 법안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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