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 위반 과태료를 위반 내용·기간·횟수·취득 이익 등을 고려해 매겨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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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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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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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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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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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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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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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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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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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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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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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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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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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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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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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
현재는 과태료 상한만 법률에 있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개정안은 부과 기준을 법률 본문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법적 근거 | 법률에는 과태료 상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제51조제5항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취득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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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업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한 명확한 법률상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한편, 공인중개사 현장에서는 과태료가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거래 규모,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정부 역시 위반행위의 횟수, 거래금액 및 경중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사소한 부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러한 판단 요소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중개사업 관련 위반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와 확정된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와 취득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해요. 사업자에게 새로 생기는 직접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현행법은 과태료 상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부과 시 고려 요소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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