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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 위반 과태료를 위반 내용·기간·횟수·취득 이익 등을 고려해 매겨요

제안일
2026.03.24
의안번호
22177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

    현재는 과태료 상한만 법률에 있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개정안은 부과 기준을 법률 본문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부과 기준의 법적 근거 법률에는 과태료 상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제51조제5항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취득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매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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