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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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212026.04.21
-
위원회 심사04.222026.04.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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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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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신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업공인중개사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설명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쓰려고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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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세입자)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문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주요 의무 (일반)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 및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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