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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신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설명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쓰려고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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