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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에 맞춰 장애인의 정보접근·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조의3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 의무 (안 제8조의3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선언적 성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언적 규정
법에 방향과 목표만 적혀 있고 실제로 지켜야 할 구체적 의무는 약한 규정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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