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에 맞춰 장애인의 정보접근·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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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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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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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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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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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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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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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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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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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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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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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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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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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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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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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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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조의3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 의무 (안 제8조의3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선언적 성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선언적 규정
- 법에 방향과 목표만 적혀 있고 실제로 지켜야 할 구체적 의무는 약한 규정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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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특히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기기 및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기업은 관련 공공 서비스나 정책 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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