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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권리 국제조약 이행계획을 매년 세워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제조약 이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제안되었어요. 신설 조문은 제8조제3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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