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권리 국제조약 이행계획을 매년 세워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282025.04.28
-
위원회 심사04.292025.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03 · 백선희 2026.02.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에 맞춰 장애인의 정보접근·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483 · 조인철 2024.11.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사가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
체계자구심사 2201822 · 김남희 2024.07.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요금제·단말장치를 차별 없이 팔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97 · 서미화 2026.1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진정인도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93 · 서미화 2026.03.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모든 장애인에게 직장보육서비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
공포 2209465 · 최보윤 2025.03.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사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하는 차별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65 · 박용갑 2026.09.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편의를 요구하면 기관이 점자·음성·영상 등으로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999 · 최보윤 2025.04.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차별 소송에서 져도 국가가 소송비용을 전부나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제조약 이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제안되었어요. 신설 조문은 제8조제3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권고안에는 지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권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국제조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과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 기관이에요. 개별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조약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수립 시 내용을 공표하며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