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사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하는 차별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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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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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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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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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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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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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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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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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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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15호-
접수03.282025.03.28
-
위원회 심사03.312025.03.31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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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난 시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 신설
재난 및 각종 사고가 생겼을 때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및 각종 사고 시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제19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신설
- 법에 원래 없던 조문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제19조의2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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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11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각종 사고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행사를 운영하는 주체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는 공포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사고 상황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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