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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사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하는 차별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15호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시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 신설

    재난 및 각종 사고가 생겼을 때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및 각종 사고 시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제19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설
법에 원래 없던 조문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제19조의2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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