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면 다른 문서와 같이 접수·처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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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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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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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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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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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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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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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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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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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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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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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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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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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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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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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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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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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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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점자 사용과 의사표현 거부·제한 금지 (제20조제3항 신설)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문서나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점자로 의사를 표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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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린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준 문자 혁명이자,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소중한 문화유산임.
현행법은 장애인이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향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점자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는 시각장애인 스스로 문자를 읽고 쓰는 문자생활의 주체성을 제한하고 점자 사용의 의미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점자가 정보를 전달받는 수단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문자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문서나 자료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가 다른 사람이 제출한 문서나 자료와 동등하게 접수ㆍ처리될 수 있도록 점자 해독ㆍ변환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과 의사표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김예지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예지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적용 범위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점자 문서 제출이나 점자를 통한 의사표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해요. 점자 문서를 접수·처리할 때 해독·변환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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