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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요금제·단말장치를 차별 없이 팔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동통신 요금제·단말장치 차별 금지 신설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제공·판매할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동통신 요금제·단말장치 제공·판매 관련 장애인 차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요금제 및 단말장치를 제공·판매할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17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동통신사업자
휴대전화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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