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요금제·단말장치를 차별 없이 팔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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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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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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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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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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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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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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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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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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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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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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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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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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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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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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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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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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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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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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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동통신 요금제·단말장치 차별 금지 신설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제공·판매할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동통신 요금제·단말장치 제공·판매 관련 장애인 차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요금제 및 단말장치를 제공·판매할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1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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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사업자 및 단말장치를 제공·판매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요금제 및 단말장치 판매 과정에서 장애인 고객과 거래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장애인에게 요금제와 단말장치 판매 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점자 등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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