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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모든 장애인에게 직장보육서비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장보육 편의제공 대상의 확대

    현행법은 장애여성 근로자에게만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를 보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바꾸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제공 대상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장애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옮김(안 제11조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이나 제도, 절차를 바꿔 주는 것을 말해요.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면 사업주나 기관이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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