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모든 장애인에게 직장보육서비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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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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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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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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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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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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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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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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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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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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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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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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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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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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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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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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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보육 편의제공 대상의 확대
현행법은 장애여성 근로자에게만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를 보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바꾸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제공 대상 |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장애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옮김(안 제11조 등) |
용어 설명
-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이나 제도, 절차를 바꿔 주는 것을 말해요.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면 사업주나 기관이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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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이용은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출산과 양육, 가사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임.
이에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으로 옮기고,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ㆍ제28조ㆍ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와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모든 장애인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임신·출산·양육·가사와 관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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