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해도 피고 변호사 보수 등을 당사자가 각자 부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별구제 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기준 신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려고 낸 소송은 민사소송법 대신 새 규정을 적용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이 법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한 원고가 피고 측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함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48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차별구제청구소송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