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해도 피고 변호사 보수 등을 당사자가 각자 부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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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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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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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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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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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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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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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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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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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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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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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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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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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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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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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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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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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별구제 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기준 신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려고 낸 소송은 민사소송법 대신 새 규정을 적용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 이 법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한 원고가 피고 측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함 |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4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차별구제청구소송
-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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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를 위축시켜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에 따른 차별행위 시정을 구하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의 당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소송 상대방이 되는 경우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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