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진정인도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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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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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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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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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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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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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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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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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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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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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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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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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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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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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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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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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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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권고 불이행 통보 사실 고지 의무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불이행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고 불이행 통보 사실의 고지 대상 |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알리지 않음 | 통보한 사실을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2조) |
용어 설명
- 시정명령
-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진정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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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는 알리지 않아 피해자 및 진정인이 권고 불이행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시정명령의 신청 및 교부 대상 등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차별에 관한 진정절차에서 진정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 5월 26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의 정의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의 정의와 연계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시정명령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권고 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2조).
다. 시정명령 신청 및 교부 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제1항·제3항, 제43조의2제2항 및 제45조제2항).
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서미화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미화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 진정·권고·시정명령 절차에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진정인 및 피해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차별행위 행위자별 적용 여부는 법률 본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불이행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법무부장관은 진정인을 시정명령 신청 및 교부 절차에 포함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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