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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집단따돌림·방치·학대 등도 차별행위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19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01.23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별행위 범위에 학대와 괴롭힘이 명시돼요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같은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별행위의 정의(제4조제1항)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가 차별행위에 포함돼요(제7호 신설).

용어 설명

진정
차별을 당했거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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