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집단따돌림·방치·학대 등도 차별행위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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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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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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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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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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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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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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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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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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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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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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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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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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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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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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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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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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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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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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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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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19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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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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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차별행위 범위에 학대와 괴롭힘이 명시돼요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같은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행위의 정의(제4조제1항) |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가 차별행위에 포함돼요(제7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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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1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주체 범위는 법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에 대해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학대, 금전적 착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구체적 의무 내용은 최종 공포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설명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별도의 벌칙 조항 신설 여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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