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사가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22024.11.12
-
위원회 심사11.13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57 · 김예지 2026.11.0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면 다른 문서와 같이 접수·처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593 · 서미화 2026.03.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모든 장애인에게 직장보육서비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65 · 박용갑 2026.09.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편의를 요구하면 기관이 점자·음성·영상 등으로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03 · 백선희 2026.02.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에 맞춰 장애인의 정보접근·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해요
-
체계자구심사 2201822 · 김남희 2024.07.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요금제·단말장치를 차별 없이 팔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171 · 강경숙 2025.04.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권리 국제조약 이행계획을 매년 세워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공포 2209465 · 최보윤 2025.03.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사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하는 차별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97 · 서미화 2026.1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진정인도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동차보험업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자동차보험업자가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예컨대, 비장애인은 개인 소유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서비스로 렌트카 대여와 교통비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장애인은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렌트카 대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비장애인과 달리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
이에 자동차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및 자동차보험 가입 장애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보험업자는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 제공 시 운전보조장치 부착 차량 확보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