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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사가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보험업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자동차보험업자가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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