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편의를 요구하면 기관이 점자·음성·영상 등으로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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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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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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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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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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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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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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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42026.09.14
-
위원회 심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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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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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법·행정 절차에서 장애인 접근성 강화
장애인이 사법·행정 절차에 참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장애 유형에 맞게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의 사법·행정 절차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식(안 제26조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면,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함 |
용어 설명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자료를 점자나 음성으로 바꿔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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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적인 판결문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문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접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행정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5항에 근거하며, 사법·행정 절차와 서비스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주체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편의를 요구받으면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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