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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편의를 요구하면 기관이 점자·음성·영상 등으로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법·행정 절차에서 장애인 접근성 강화

    장애인이 사법·행정 절차에 참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장애 유형에 맞게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의 사법·행정 절차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식(안 제26조제5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면,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함

용어 설명

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자료를 점자나 음성으로 바꿔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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