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차별 피해자를 돕는 법률지원센터가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6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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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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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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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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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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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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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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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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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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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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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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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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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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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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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면 다른 문서와 같이 접수·처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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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 신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새 조항은 제45조의2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 설치·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안 제4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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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며, 법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장애인 차별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차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87일에 이르는 등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직접 적용대상은 장애인 차별행위 피해자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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