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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차별 피해자를 돕는 법률지원센터가 설치돼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6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 신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새 조항은 제45조의2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 설치·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안 제4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진정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에 문제를 알리고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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