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차별 소송에서 져도 국가가 소송비용을 전부나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12025.04.21
-
위원회 심사04.222025.04.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17 · 김남희 2026.04.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해도 피고 변호사 보수 등을 당사자가 각자 부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97 · 서미화 2026.1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진정인도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공포 2209465 · 최보윤 2025.03.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사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하는 차별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04 · 최수진 2026.06.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차별 피해자를 돕는 법률지원센터가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0171 · 강경숙 2025.04.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권리 국제조약 이행계획을 매년 세워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체계자구심사 2201822 · 김남희 2024.07.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요금제·단말장치를 차별 없이 팔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03 · 백선희 2026.02.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에 맞춰 장애인의 정보접근·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65 · 박용갑 2026.09.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편의를 요구하면 기관이 점자·음성·영상 등으로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소송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48조의2)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로 제안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됨.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행위가 있어도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에 피고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소송 환경 변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