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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국제상사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심판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8.03.01D-466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5호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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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신설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만 맡도록 바뀌어요. 이런 사건은 다른 법원에서 다룰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속관할
특정 사건을 오직 한 법원만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한 관할이에요. 다른 법원은 그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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