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국제상사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심판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8.03.01D-466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5호-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4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22 · 전재수 2024.06.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이 되고 지방법원 사건은 이송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74 · 박찬대 2025.04.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 사건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53 · 곽규택 2024.06.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관련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선박 검증 증거보전은 해사법원도 관할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59 · 채현일 2026.10.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 없이도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직권으로 보호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55 · 박범계 2025.09.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소송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18 · 김영환 2026.10.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고 송달전용주소를 써요
-
위원회 심사 2209745 · 최기상 2025.04.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기일 지정 신청에 응답하고 선고기간을 넘기면 사유를 설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873 · 김태선 2026.11.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보호 이력이 있는 당사자는 신청 없이도 법원이 주소·연락처를 보호해요
핵심 요약
-
01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신설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만 맡도록 바뀌어요. 이런 사건은 다른 법원에서 다룰 수 없어요.
용어 설명
- 전속관할
- 특정 사건을 오직 한 법원만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한 관할이에요. 다른 법원은 그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마.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하되,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76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3.01
적용대상 (일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의 당사자와 이에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 내용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해사민사사건·국제상사사건의 관할 법원,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및 이송 가능성, 증거보전 신청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이송·병합 결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