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보호 이력이 있는 당사자는 신청 없이도 법원이 주소·연락처를 보호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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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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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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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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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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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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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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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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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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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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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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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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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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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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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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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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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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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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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호 이력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직권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임시조치,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명령 등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면 당사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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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그대로 송달하고 당사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원고 등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통해 주소 노출 없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두 당사자가 사전에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범죄 피해자는 이러한 사전 신청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단계에서도 보복 우려가 큰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사건 당사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심각한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임시조치ㆍ긴급응급조치ㆍ접근금지명령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장 접수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보호조치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김태선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선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 중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임시조치,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명령 등의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법원도 보호조치와 고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해당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직권으로 실시하고, 소장 접수 단계에서 보호조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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