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가 위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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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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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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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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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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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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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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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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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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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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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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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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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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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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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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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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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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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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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해져요
지금은 소송관계인이 신청해야 법원이 개인정보 공개를 막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조치 개시 방식 |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신청주의
-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법원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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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의 이혼소장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소송관계인(당사자 등)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며,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개인정보 공개를 막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안상 법원에 직권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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