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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가 위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해져요

    지금은 소송관계인이 신청해야 법원이 개인정보 공개를 막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조치 개시 방식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청주의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법원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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