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대상이 넓어지고 장애인 등을 위한 열람 편의가 의무로 제공돼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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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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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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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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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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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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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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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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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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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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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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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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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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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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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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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대상 확대
지금은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만 판결서를 방문열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신청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가능 대상 |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기준)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구체적인 범위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판결서
- 법원이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결론과 이유를 적어 낸 문서예요. 누구나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지가 이번 법안의 쟁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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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등을 통해 판결서의 방문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판결서의 원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의 판결서 열람ㆍ복사, 제공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2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 판결서의 방문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려는 일반 국민, 특히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원 및 판결서 열람 체계와 관련된 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판결서 열람 신청 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편의 제공과 관련된 운영 방식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 문구상 편의 제공이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최종 법률안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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