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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대상이 넓어지고 장애인 등을 위한 열람 편의가 의무로 제공돼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대상 확대

    지금은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만 판결서를 방문열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신청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가능 대상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기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구체적인 범위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판결서
법원이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결론과 이유를 적어 낸 문서예요. 누구나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지가 이번 법안의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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