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원이 주소·연락처 보호 신청 의사를 확인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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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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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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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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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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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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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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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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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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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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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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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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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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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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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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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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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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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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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증인 등에게 법정 밖에서 진술을 녹취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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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공백 보완
지금은 가정폭력 관련 조치를 받아도 별도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해요. 신청을 몰라 못 하면 주소와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시작 방식 |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막는 보호조치를 해요. 가정폭력 관련 조치를 받았더라도 별도 소송에서 다시 신청해야 해요. |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당사자에게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요. |
용어 설명
- 임시조치
-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동안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조치예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미리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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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함. 이 때문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서류의 송달 과정에서 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 결과 같은 취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같은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경우라는 점에서, 별도의 소송절차에서도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민사·가사소송 당사자,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주요 의무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존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별도의 소송에서도 법원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사 확인 및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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