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원이 주소·연락처 보호 신청 의사를 확인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공동발의

  • 권향엽 의원

    공동발의

  • 김성회 의원

    공동발의

  • 김윤 의원

    공동발의

  • 김종민 의원

    공동발의

  • 김준환 의원

    공동발의

  • 박균택 의원

    공동발의

  • 박해철 의원

    공동발의

  • 소병훈 의원

    공동발의

  • 이개호 의원

    공동발의

  • 장종태 의원

    공동발의

  • 전은수 의원

    공동발의

  • 채현일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공백 보완

    지금은 가정폭력 관련 조치를 받아도 별도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해요. 신청을 몰라 못 하면 주소와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시작 방식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막는 보호조치를 해요. 가정폭력 관련 조치를 받았더라도 별도 소송에서 다시 신청해야 해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당사자에게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조치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동안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조치예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미리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