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고 송달전용주소를 써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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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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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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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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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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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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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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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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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이 되고 지방법원 사건은 이송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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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송달 등에 앞서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 개시 방식 | 당사자의 개별 신청과 엄격한 소명을 전제로 해요. |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우려가 인정되면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 등에 앞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안 제184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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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가 중대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기하는 이혼,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등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변이 위협받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는 당사자의 개별 신청과 엄격한 소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할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실정이므로, 소송 상대방에 대한 서류 송달 및 판결서 등 재판서 작성 시 피해자의 실제 주소를 대체할 안전한 송달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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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 당사자 중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제기하는 이혼, 양육권, 위자료 청구 등 가사소송과 연계되는 사안이 중심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위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비공개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하게 돼요. 당사자는 송달 과정에서 이 장치를 통해 서류를 주고받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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