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당사자가 허위 법령·판결을 인용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3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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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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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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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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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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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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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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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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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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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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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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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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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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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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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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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허위 법령·판결 인용에 과태료 부과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결 등을 인용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 법률상 주장에 대한 제재 | 허위 법령이나 판결례를 인용한 주장에 대한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 등을 인용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긴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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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최근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여 그럴듯하지만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가 급증함에도, 이에 관한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1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송에서 법령이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할 때 실제로 존재하고 그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는 취지의 의무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법률안 단계이며 확정된 제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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