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관련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선박 검증 증거보전은 해사법원도 관할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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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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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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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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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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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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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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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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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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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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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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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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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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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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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142024.06.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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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사법원 설치 근거 마련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둘 근거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이 개정안이 준비됐어요.
용어 설명
- 해사법원
- 바다와 배에 관한 사건만 전문으로 맡아 재판하는 법원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조직법」에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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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안 제31조 및 안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및「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사사건과 선박이 관련된 증거보전 사건을 다루는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건 내용과 관할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해사사건 소송은 해사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선박 관련 증거보전은 선박 소재지 해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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