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 사건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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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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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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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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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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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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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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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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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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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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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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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사민사·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신설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4조의2에 근거를 두도록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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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제기하거나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주로 해당됩니다.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유형의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제기하거나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본 법률안은 폐기 처리되어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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