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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상고 사건의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액사건 판결서도 열람 대상에 포함

    지금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가 열람·복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액사건 판결서의 열람·복사 대상 여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안 제163조의2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리불속행
상고 이유가 법률상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예요. 이때는 판결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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