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 판결서 열람·복사 대상이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 사건까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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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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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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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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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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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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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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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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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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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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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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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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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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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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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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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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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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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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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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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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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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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사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까지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열람·복사 대상 판결서의 범위 | 특정 시점 이후 확정·선고된 판결서만 열람과 복사가 허용되며, 2015년 이전 확정 판결서와 2023년 이전 선고된 미확정 판결서는 대상에서 제외됨 |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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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특정 시점 이후 확정ㆍ선고된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15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 및 2023년 이전 선고된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형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미확정 판결까지 확대하고, 그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민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도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로 확대하여 개정 형사소송법과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열람ㆍ복사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열람ㆍ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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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민사 판결서를 열람·복사하려는 국민 일반과 민사소송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원이 보유한 민사 판결서의 공개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기업은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개정 법률과 대법원규칙에 따라 민사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판결서에 포함된 당사자는 열람·복사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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