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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 판결서 열람·복사 대상이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 사건까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사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까지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열람·복사 대상 판결서의 범위 특정 시점 이후 확정·선고된 판결서만 열람과 복사가 허용되며, 2015년 이전 확정 판결서와 2023년 이전 선고된 미확정 판결서는 대상에서 제외됨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확정 판결
선고는 됐지만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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