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이면 일반인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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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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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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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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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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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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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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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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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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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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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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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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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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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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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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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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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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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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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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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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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 없이도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직권으로 보호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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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 목적 제3자의 소송기록 열람 허용
현행법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일반인도 재판기록을 실질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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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민사소송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공익 목적의 제3자에게도 열람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시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 신청을 처리하고, 명문화된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기록이 제3자에게 공개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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