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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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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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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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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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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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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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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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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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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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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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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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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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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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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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국제상사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심판해요
핵심 요약
-
01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확인 의무화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시 방식 |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 보호받는 당사자의 신청 의사를 법원이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소명
- 법원에 어떤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도의 입증을 말해요. 완전한 증명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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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등을 받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함. 이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송 과정에서 주소ㆍ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 등은 법원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내린 조치인 만큼, 별도의 소송에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ㆍ임시조치ㆍ보호처분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관련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잠정조치 등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기록이 소송기록에 있을 때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의사 확인 전까지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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