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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공동발의

  • 김정호 의원

    공동발의

  • 문진석 의원

    공동발의

  • 손명수 의원

    공동발의

  • 오세희 의원

    공동발의

  • 이정문 의원

    공동발의

  • 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 정태호 의원

    공동발의

  • 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확인 의무화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시 방식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보호받는 당사자의 신청 의사를 법원이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명
법원에 어떤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도의 입증을 말해요. 완전한 증명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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