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 없이도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직권으로 보호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2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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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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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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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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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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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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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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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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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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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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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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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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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증인 등에게 법정 밖에서 진술을 녹취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 가능
소송관계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조치 개시 방식 |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이 없더라도 위해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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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상대방의 보복이나 추가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소송관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의 주소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노출된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위해의 우려가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소송기록 또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6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채현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채현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 중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보호조치의 주체는 법원이며, 개별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위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 부분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조문상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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