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의 주소를 보호하고 송달 주소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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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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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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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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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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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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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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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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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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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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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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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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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조치를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보호조치 시작 방식 |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소명
- 법원에 어떤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 수준보다 낮은 정도로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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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가 보호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송달장소 신고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소송기록에서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연계한 주소 지정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법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법원이 부여하는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 당사자의 주소로 지정하여 송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추가적인 폭력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허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허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 중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은 소송당사자로서 상대방의 주소가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 송달과 기록 열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과 송달 주소 지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작위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중 상대방 주소가 보호조치되는 경우 송달 방식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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