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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관련 문서를 가진 사람은 거부할 수 없고 불응하면 패소 등 불이익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서 등 자료 제출 거부 원칙 금지

    소송에서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요. 간접점유, 관리,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서 등 자료 제출 거부 가능 여부(안 제344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론주의
재판에서 사실이나 증거를 당사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법원은 당사자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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