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관련 문서를 가진 사람은 거부할 수 없고 불응하면 패소 등 불이익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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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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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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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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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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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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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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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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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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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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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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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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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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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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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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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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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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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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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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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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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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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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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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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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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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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가 증인이나 당사자를 법원 결정에 따라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진술녹취제도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문서 등 자료 제출 거부 원칙 금지
소송에서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요. 간접점유, 관리,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서 등 자료 제출 거부 가능 여부(안 제344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변론주의
- 재판에서 사실이나 증거를 당사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법원은 당사자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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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차량 결함 등 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분쟁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자료가 방대하며,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의 경우, 이른바 ‘증거의 편재’ 또는 ‘증거의 불균형’ 문제에 따라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문서제출명령이 거의 유일한데, 현실적으로 문서제출명령으로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미흡하여 증거의 편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보관을 포함함)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보관을 포함)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4조).
나.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7조).
다. 법원은 제3자에 대한 문서 등 자료제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문하여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47조의2).
라. 법원이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7조의4).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7조의7).
바.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 당사자, 제3자로서 소송상 증명 관련 문서 등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관리하는 사람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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