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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가 증인이나 당사자를 법원 결정에 따라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진술녹취제도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2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길 마련

    법원 결정으로 소송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을 신문하는 진술녹취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당사자의 증거수집 절차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해요. 법원 결정으로 진술녹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관련 사람을 신문할 수 있어요(안 제37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론주의
재판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당사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법원은 당사자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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