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통지해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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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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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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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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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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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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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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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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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송대리인 불출석 시 본인 통지 의무 신설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 2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이 당사자 본인에게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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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 쪽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 취하(항소심의 경우 항소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으로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소 취하 간주되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인 원고(항소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 취하 간주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한 것임.
이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에게 법원이 통지하여 소 취하 간주를 막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등의 대응을 원고 본인 스스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2회 연속 변론기일 불출석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 취하 간주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하도록 하여,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원고 본인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원고·피고 등)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건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 취하(항소심은 항소 취하)가 간주된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경우 기일지정신청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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