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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가 소송 전 증인이나 상대방을 직접 신문하는 진술녹취제도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는 절차 도입

    법원 결정을 받으면 소송 시작 전 제1회 변론기일 이전에도 사건 관련 사람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당사자의 증거수집 수단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함 제1회 변론기일 이전에 진술녹취(신문)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74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론주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법원이 직접 나서서 찾아보지는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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