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소송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문서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8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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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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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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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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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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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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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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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42025.04.14
-
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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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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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증인 등에게 법정 밖에서 진술을 녹취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문서 등 자료 제출 거부 원칙 제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을 점유하거나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간접점유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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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기업, 단체는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는 반면, 개인은 거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법원의 소극적 운용 등으로 인해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른바 ‘증거의 편재’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344조 등).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4조).
나.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점유, 관리, 보관 여부와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고, 예외사유가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47조).
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47조의3).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7조의6).
마.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3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기업·단체를 포함한 법인과 개인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서를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제3자도 제출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송과 관련된 문서 등을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에 응해야 해요.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자료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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