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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초기에 증거개시서를 내고 초기증거조사를 받아야 하며, 늦은 증거신청엔 불이익이 있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변론준비절차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요

    소액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쳐야 해요. 소송 초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론준비절차 실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액사건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명책임
재판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에요.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쪽이 이 책임을 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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