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제재가 크게 강화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생겨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서제출명령 불응 제재 강화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의 제재를 크게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제재가 약해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안 제349조) 제재 수준이 매우 약함(제안이유 설명) 제재를 대폭 강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론주의
소송에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내는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원칙이에요.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