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제재가 크게 강화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생겨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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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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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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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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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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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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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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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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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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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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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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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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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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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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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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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서제출명령 불응 제재 강화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의 제재를 크게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제재가 약해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안 제349조) | 제재 수준이 매우 약함(제안이유 설명) | 제재를 대폭 강화 |
용어 설명
- 변론주의
- 소송에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내는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원칙이에요.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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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그러나 실제 민사 분쟁, 특히 금융 관련 분쟁 등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에서는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기업에 비하여 그 증거 확보 등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바, 이른바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당사자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경우 그에 불응하여도 그 제재의 수준이 매우 약한 것인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증거의 편재 현상을 극복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한 민사소송을 구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미국 등에서의 증거수집 관련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참고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최근 소위 ‘K-디스커버리 제도’의 일환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서제출명령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함(안 제349조).
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악용을 방지함(안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
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신설함(안 제374조의2 및 제374조의3).
라. 법원이 지정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의 방법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374조의4 및 제374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융 등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당사자가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비밀유지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의 사용과 공개 범위를 지켜야 하고, 당사자 신문과 지정전문가 조사 절차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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