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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공문서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 심문은 재량으로 해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4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문서도 제출 대상 원칙으로 포함

    지금은 공문서가 사실상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공문서도 제출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이 명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문서의 문서제출명령 대상 공문서는 사실상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공문서도 제출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익이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제출의 예외로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서제출명령
법원이 소송 당사자나 제3자에게 가진 문서를 법정에 내라고 명하는 제도예요. 사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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