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공문서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 심문은 재량으로 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4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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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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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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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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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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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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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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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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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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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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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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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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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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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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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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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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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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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해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공문서도 제출 대상 원칙으로 포함
지금은 공문서가 사실상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공문서도 제출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이 명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문서의 문서제출명령 대상 | 공문서는 사실상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공문서도 제출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익이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제출의 예외로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문서제출명령
- 법원이 소송 당사자나 제3자에게 가진 문서를 법정에 내라고 명하는 제도예요. 사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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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에서는 문서 등 자료가 사실 인정을 위한 핵심적 증거 수단으로서 이를 다른 증거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제출의무 위반시의 제재 정도가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쳐 지나치게 약하고, 제출명령의 대상에 있어서도 공문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3자의 문서 소지 사실 등이 명확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심문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등,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 및 법조실무계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있어 옴.
이에 문서 등 자료의 제출명령과 관련하여 공문서 등도 제출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되 국익이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출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심문을 재량사항으로 하며, 소송수행의 목적 외로 공개되어서는 안될 문서 등 자료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도입하여, 소송상의 진실 발견과 비밀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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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법인과 개인 포함)와 문서 등 자료를 소지한 제3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정된 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면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지면 소송 목적 외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요. 제출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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