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해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092025.12.0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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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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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의 주소를 보호하고 송달 주소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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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소송 소송비용 감면 근거 신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은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제9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패소자 부담 원칙
-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에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역할을 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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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제98조 이하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최근 인권, 환경보호, 소비자의 권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경우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비용이 사법 접근권을 위축시키고 공익의 추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바, 그 한 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수만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음에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은 것임.
이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법원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 등이 주로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최종 법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공익소송의 피고 등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 감면 신청 및 판단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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