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환경·소비자 등 공익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5.07.18
-
위원회 심사07.212025.07.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037 · 복기왕 2025.08.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해도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036 · 최혁진 2025.12.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해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4498 · 전용기 2025.11.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공문서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 심문은 재량으로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35 · 김현정 2026.06.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제재가 크게 강화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104 · 박균택 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가 소송 전 증인이나 상대방을 직접 신문하는 진술녹취제도가 도입돼요
-
공포 2216606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국제상사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심판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83 · 박주민 2025.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관련 문서를 가진 사람은 거부할 수 없고 불응하면 패소 등 불이익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202 · 정준호 2024.08.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가 증인이나 당사자를 법원 결정에 따라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진술녹취제도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공익소송 소송비용 면제 제도 신설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신설로 인권·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 관련 소송에서 패소자의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일률적인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인권의 향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소송 및 환경소송 등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문제 되는 공익소송의 구체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이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권 향상을 위한 소송,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송, 환경소송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적 성질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국민 및 법인으로서, 특히 환경·소비자·인권 관련 소송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해당 소송이 공익적 성질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소송비용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