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해도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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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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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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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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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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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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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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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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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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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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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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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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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취하한 원고도 전소 비용을 갚으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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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 근거 신설
공익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제100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익소송
- 국민의 건강, 안전, 인권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승소하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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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 그 승소의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결국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에서 공익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의 패소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익소송'의 구체적 정의와 해당 요건은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문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소송비용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며, 당사자는 면제 신청이나 관련 입증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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