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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해도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 근거 신설

    공익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제100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공익소송
국민의 건강, 안전, 인권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승소하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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