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를 취하한 원고도 전소 비용을 갚으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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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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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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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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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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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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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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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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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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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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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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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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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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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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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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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소금지 조항 삭제
소를 취하한 뒤에도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종국판결 이후 소를 취하하면 재소를 막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취하 후 재소 가능 여부(제267조제2항) | 종국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원고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어요. |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소취하
- 원고가 자신이 낸 소송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이에요. 소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내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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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종국판결 이후에도 확정 전에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함.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다만 반복적인 소의 제기와 취하를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소요되는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종국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원고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소금지 규정은 과거 일본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따른 입법례로 현재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소송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음. 세계적으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취하를 한 원고에 대해 재소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음. 학계에서도 현행법의 재소금지 규정에 대해 다양한 반대의견이 존재함. 즉, 소취하는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에 대해 당사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법원도 확정 재판 없이 단순히 소송을 종료시켜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다시 제소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있음. 판례의 ‘재판의 농락 방지’라는 논거는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같은 소’를 판단하는 것이 법리상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만, 원고의 재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모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려주도록 하고, 원고가 전소의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제기를 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원고가 소를 취하할 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취하의 법률적 효과에 대해 알려주어야 함(제266조제7항).
나. 소를 취하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전소의 비용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의무의 이행 없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이 상환을 명하고 불이행시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제266조제8항부터 제10항).
다.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함(제26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그리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소취하 및 재소 절차가 적용되는 모든 민사소송이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원고의 소취하 시 피고에게 재소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해요. 소를 취하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전소 비용을 상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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