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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소송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반도체#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할집중 대상 법률이 8개로 늘어나요

    기존 5개 지식재산법률에 영업비밀 관련 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등 3개가 추가돼요. 이에 따라 기술 유출과 관련된 소송도 전문 법원에서 함께 다루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사 본안 관할집중 대상 법률 특허법 등 5개 지식재산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해 총 8개 지식재산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할집중
특정 종류의 사건을 정해진 법원에서만 다루도록 모으는 제도예요. 지식재산 소송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전문 법원에 맡기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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