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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이 되고 지방법원 사건은 이송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사민사사건의 전속관할 지정

    해사민사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져요. 다른 법원이 처리할 수 없도록 관할을 한곳으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사민사사건의 관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의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사전문법원
바다와 배에 관한 사건(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려고 만드는 법원이에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설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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