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이 되고 지방법원 사건은 이송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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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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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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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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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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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사민사사건의 전속관할 지정
해사민사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져요. 다른 법원이 처리할 수 없도록 관할을 한곳으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사민사사건의 관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의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
용어 설명
- 해사전문법원
- 바다와 배에 관한 사건(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려고 만드는 법원이에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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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증거보전 신청할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31조, 제35조의2, 제376조 및 제4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해사민사사건의 당사자, 즉 선박 운항·소유, 해상운송, 해상보험 등 해사 관련 분쟁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고, 해사사건의 관할법원과 이송·증거보전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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